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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가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건
원고들은 망인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자 하였고, 새올 법률사무소가 그 판결을 받아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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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가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건
원고들은 망인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자 하였고, 새올 법률사무소가 그 판결을 받아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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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가사 자녀 성본 변경 사건
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의 성씨를 전 배우자에서 현 배우자로 변경하기를 희망하였고, 새올 법률사무소가 그 심판을 받아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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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가사 입양의 무효 사건
‘계곡살인사건’의 가해자에 의해 그 자녀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음에도 피해자의 호적에 강제로 입적(입양)되었고, 새올 법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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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후견인 변경 심판
사건본인은 청구인(당시 후견인)의 통제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이었으며,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방지하고자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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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후견사무 처분명령 사건
청구인은 사건본인(피성년후견인)의 ‘후견인’으로 지정되어 후견사무를 수행하던 중 사건본인 명의의 기존 대출금에 관한 대출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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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후견사무 처분명령 사건
청구인은 사건본인(피성년후견인)의 ‘후견인’으로 지정되어 후견사무를 수행하던 중 사건본인의 치료비와 세금 납부를 위해 사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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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후견사무 처분명령 사건
청구인은 사건본인(피성년후견인)의 ‘후견인’으로 지정되어 후견사무를 수행하던 중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이 필요한 상황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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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후견사무 처분명령 사건
청구인은 사건본인(피성년후견인)의 ‘후견인’으로 지정되어 후견사무를 수행하던 중 사건본인 명의의 대출금 만기연장이 필요하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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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후견사무 처분명령 사건
사건본인(피한정후견인)은 1939년생 남성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,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‘한정후견인’으로 지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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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한정후견개시 사건
사건본인(피한정후견인)은 1958년생 여성이었고, 과거부터 상당기간 동안 조현병을 앓은 상태였으며, 이로 인해 가족과 상당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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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한정후견개시 사건
사건본인(피한정후견인)은 2001년생 여성의 지적장애인이며, 친모가 사망한 후 친부 역시 장애로 인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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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한정후견개시 사건
사건본인(피한정후견인)은 1995년생 남성의 지적장애인이고, 친모가 사망한 후 친부 역시 장애로 인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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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성년후견개시 사건
사건본인(피성년후견인)은 1983년생 남성이었고, 자폐장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였으며, 새올 법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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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성년후견개시 사건
사건본인(피성년후견인)은 1952년생 남성이었고, 뇌졸중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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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성년후견개시 사건
사건본인(피성년후견인)은 1942년생 여성이었고, 과거부터 상당기간 동안 조현병을 앓으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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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성년후견개시 사건
사건본인(피성년후견인)은 1940년생 남성이었고, 당시 중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, 새올 법률사무소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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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성년후견개시 사건
사건본인(피성년후견인)은 1938년생 여성이었고, 당시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, 새올 법률사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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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후견 성년후견개시 사건
사건본인(피성년후견인)은 1940년생 남성이었고, 당시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, 새올 법률사무..
21

#후견 성년후견개시 사건
사건본인(피성년후견인)은 1938년생 여성이었고, 당시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, 새올 법률사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