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소사례

후견 후견사무 처분명령 사건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5회 작성일 2025.08.18

본문

청구인은 사건본인(피성년후견인)의 ‘후견인’으로 지정되어 후견사무를 수행하던 중 사건본인 명의의 기존 대출금에 관한 대출금 만기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, 이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, 새올 법률사무소가 법원으로부터 처분명령 심판을 받아준 사례